프랜차이즈법인설립 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등기 절차
프랜차이즈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맹점 모집 전 필수등기’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발맞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등기 절차 중 하나인 ‘가맹사업등록’과 관련한 법인은 필수적으로 상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가맹본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법인등기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맹점 모집 전 필요한 이유
가맹사업은 단순한 일반사업과 다르게 특정한 법적 구조와 규제를 전제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려면 가맹사업등록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법인등기’ 형태의 법인 설립이 필수 요건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가맹사업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법인설립은 모든 가맹본부가 반드시 선행해야 할 요건인 셈입니다.
법인등기란 무엇인가
법인등기란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사회적, 법적 인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법이 정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등기 유형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위한 필수 등기 절차
프랜차이즈법인설립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 계획 수립
- 프랜차이즈의 형태, 업종, 브랜드 전략 수립
- 본사의 역할과 가맹점의 범위 설계
- 법인 명칭 선정 및 확인
- 유사상호 존재 여부를 확인
- 특별하게 보호되는 상호(예: 유명 상표)와의 충돌 여부 검토
- 정관 작성
- 회사의 목적에 “가맹사업 운영”을 명확히 기재
- 자본금, 사업 목적, 주식 발행 관련 조항 포함
- 발기인 회의 또는 창립총회
- 설립에 필요한 필수 서류 채비
- 주식 배정, 이사 및 감사 선임 확인
- 공증 절차
- 유한회사의 경우 공증이 생략되지만 주식회사 설립 시 일부 서류에 대해 공증이 필요함
- 법인설립등기 신청
-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기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
| 구분 | 제출서류 |
|---|---|
| 개인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
| 법인 | 정관, 발기인 회의록, 이사 및 감사 수락서, 본점 주소 증명서류, 납입 증명서, 법인 인감 등 |
| 기타 |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전자수입인지), 등기 위임장 등 |
- 국세청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 완료 이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
가맹사업등록과의 연계
프랜차이즈법인설립 후 등기를 완료한 법인은 가맹사업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가맹점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 작성, 인력, 시설 요건 등이 함께 검토되고 승인되며,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부터 가맹희망자와의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법리적 측면
가맹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보공개서의 허위 기재, 사전 등기 또는 등록 없이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사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임이 발각될 경우 전면 거래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이 없거나 자본금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법인 실체 부존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시설과 인력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Q&A
Q1. 프랜차이즈 시작 전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A1. 네. 가맹사업은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법인설립을 선행해야 하며, 법인 형태로 정보공개서 등록까지 마쳐야 가맹점 모집이 가능합니다.
Q2. 법인 설립 후 바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해도 되나요?
A2. 아닙니다. 가맹점 모집은 가맹사업등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완료한 후부터 가능합니다. 등록 이전에 모집행위를 할 경우 불법 모집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법인등기의 설립 단계까지만 마치고 사업을 해도 될까요?
A3. 법적으론 사업개시는 가능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가맹거래 사전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마케팅 활동 등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Q4.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4. 법인의 자본금 기준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통상 수도권 지역은 자본금 1억원 미만은 약 15만원, 이상은 약 15만~20만원 수준으로 발생하며, 간단한 지자체 세무서 등록을 병행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법인설립을 통해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법인 설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 작성, 등록, 지속적인 관리까지 포함된 전 과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과 사업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확장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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