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헤깔리는 주제인 이사와 감사의 중임에 대한 글입니다. 기업의 운영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철저하게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기 만료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그 시기에 잊지 않고 중임등기나 사임등기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 규정 및 중임 등기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의 임기 규정
1) 기본 원칙
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선임된 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와 임기 연장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관에서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이 지나도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A가 2020년 6월 1일에 취임했다면, 기본적으로 2023년 6월 1일이 임기 종료일입니다.
* 최초 선임이 된 후에는 초일이 포함되지 않고, 중임 후 다시 중임을 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2023년 6월 이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점까지 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통 회사들의 결산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정기주주총회가 3월 31일까지 개최되어야 하기에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중임(재선임) 절차 및 등기 의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해당 이사를 연임(재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선임된 경우, 중임 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임 등기 기한: 재선임이 결정된 후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완료해야 함
등기 누락 시 불이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재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해당 내용을 등기해야 함
2. 감사의 임기 규정
1) 감사 임기의 법적 근거
상법 제409조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와 유사하게 감사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임기가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2) 감사 임기 예시
감사 C가 2020년 6월 20일에 취임한 경우, 기본 임기는 2023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21일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면, 이 시점에서 임기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감사 C의 임기는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3) 감사 중임 및 변경 등기
감사의 중임 여부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며, 재선임된 경우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임 등기 기한: 재선임 후 2주 이내
등기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
3. 정리 및 결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관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결정 후 반드시 변경 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이사의 임기: 기본적으로 3년이지만, 정관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
✔️ 감사의 임기: 취임 후 3년이지만,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점까지로 설정 가능
✔️ 임기 만료 시 조치: 재선임되면 중임 등기 필수, 새로운 인물을 선임하면 변경 등기 필수
✔️ 등기 미이행 시 불이익: 상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 등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면 전문가의 도움 필요: 기산점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과태료 부과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임기가 지났다면 일부 과태료 부과를 피할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등기 절차를 진행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 로팡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