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 중 하나는 바로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법적 형식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추후 법인의 세제 혜택, 정부 지원, 회계 처리, 기부금 수령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법적·회계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법인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인의 활동 목적 및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 VS 영리법인: 기본 개념 정리
| 구분 |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
| 설립 목적 | 공익 추구, 사회적 가치 실현 | 수익 창출 및 배당금 배분 목적 |
| 배당 가능 여부 | 불가능(이사 등에게 이익 분배 제한) | 가능(주주에게 배당 가능) |
| 세금 혜택 | 일부 조세특례 및 면세 조항 적용 가능 | 일반 법인세 적용 |
| 정부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 유리 | 일부 제한 가능성이 있음 |
| 법인세 처리 | 공익활동 중심이거나 허가 시 면세 가능 | 일반 법인으로 과세 |
비영리법인의 특징과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은 주로 민법상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설립되며, 그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 공익 목적(예: 복지, 교육, 문화 등)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법인설립을 비영리 형태로 계획할 경우, 먼저 해당 목적이 공익성을 띠는지 판단해야 하며, 설립 허가를 받는 기관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발기인 구성: 최소 3인 이상 필요
- 정관 작성: 목적, 사업내용, 이사회 구성, 잉여금 처리방식 등을 포함
- 설립총회 개최: 발기인 및 회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정관 승인
-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서를 제출
- 법인등기: 허가 후 3주 이내 등기소에 설립등기 접수
- 고유번호증 신청: 국세청에 신청
제출 서류로는 정관, 임원 명부, 설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 주무관청 허가서 등이 있으며, 법인 유형에 따라 세부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특징과 설립 절차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되며, 주주나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법인설립이더라도, 수익 창출이 주요 목적이거나 투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영리형 법인구조가 유리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 자유가 넓고 등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편한 편입니다.
영리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및 사업 목적 결정
- 자본금 결정 및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영리법인의 기본 운영 규정 포함
- 공증(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주식 인수 및 납입
- 이사 등 임원 선임
- 설립 등기 접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전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법인 유형 선택 팁
A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병행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일부 수익사업만 별도 고유번호로 독립 운영하거나, 영리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비영리 재단을 병행 설립해 사회 환원 구조를 도입하는 혼합 모델이 적합합니다.
사회적기업법인설립 단계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은 추후 활용 방식과 세무관리가 등기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공공입찰 참여, 일부 세금 감면의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 투자 유치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가 팁 및 주의사항
- 사회적기업법인설립 시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했다면, 담당 세무서와 국세청 고유번호증 발급 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법상 법인의 자유로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임의로 이익분배를 할 수 없으며, 해산 시 잔여재산을 공익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Q&A 섹션
Q1: 사회적기업법인설립 시 비영리법인이 정부 지원이 더 많은가요?
A1: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보조금, 위탁사업 수주에 유리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시에도 주로 공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영리법인으로 사회적기업법인설립 하면 정부 지원을 못 받나요?
A2: 아닙니다. 영리법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정부의 인건비 보조, 금융지원,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조건은 고용의 취약계층 비율, 수익 재투자비율 등으로 구성됩니다.
Q3: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영리법인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관 변경과 법인 해산 후 재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4: 사회적기업법인설립 후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4: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일정 수익사업이 있다면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전체 사업 수익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법인설립 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향후 사업 운영 구조와 공공지원 전략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입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법률 자문을 통해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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