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가장 완벽한 가이드 – 서류와 절차 총정리
법인설립 막막하시죠? “왠지 어려울 것 같아. 법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맞습니다.
실제로도 서류준비, 절차, 비용납부 등 법인 설립을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인등기 로팡에서는 대표님들이 직접 법인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에 대표님들은 업무에 집중하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비용적으로도 등기소를 보정 1번만 발생해도 사무실과 등기소를 왕복하여 2번을 다녀오셔야 하고
서류를 알아보고 작성하는 시간, 관련된 주주나 임원에게 날인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고려할때
직접 법인 설립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진행하실 대표님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서류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전 준비해야 할 서류
✔ 정관: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회사 운영의 근거가 됩니다.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미비 시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인수증: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잔고증명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10억 미만 법인은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총회의사록: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총회의 결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법인은 반드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외부 변호사 등이 조사보고자로 나설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되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의 발행 규모, 인수자, 액면가 등을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 주주명부: 법인의 주주 현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취임승낙서: 대표이사 및 임원이 해당 직책을 수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그 밖에도 변태설립인 경우 변태설립에 맞는 서류가 필요하고, 이사의 숫자에 따라서는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법인설립인 경우에는 서류가 상황별로 달라지기에 법인등기 로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 등록 면허세 영수증: 법인 설립 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 면허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인감 신고서: 법인도 법적인 인격체이므로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 및 감사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인감 증명서: 등기 신청 및 서류 작성 시 대표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2. 법인설립절차 🏢
1) 법인 형태 선택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를 결정하셔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주식회사를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2) 법인 요건 구성
✔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한글 이름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영어 회사 이름(선택 사항): 필요에 따라 영어명도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상법상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최소 공과금으로 등록됩니다.
✔ 주소: 사업 주소지를 결정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과세(3배)과 부과됩니다.
✔ 주주 및 임원: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필요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 주식없는 감사를 두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 목적: 사업 내용을 미리 정해둬야 하며, 보통 3~10개 정도를 정한 후 일부를 사업자등록 시 선택합니다.
3) 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 절차
✅ 발기인총회 개최 → 발기인총회의사록 작성 및 주요 결정 사항 확정
✅ 자본금 납입 → 잔고증명서 준비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 필수 서류 준비 후 법원 등기소 제출
✅ 법인 인감 신고 → 법인 도장 제작 및 인감 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등기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3. 법인 설립 시 유의할 점 ⚠️
🔹 정관 내용 꼼꼼히 검토하기: 법인의 운영 규칙이므로 미비 시 추후 수정시 주주총회 등 절차가
🔹 자본금 설정 신중하게 결정하기: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대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선택 주의하기: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 법인 운영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서류 필요: 임원 변경, 주소지 변경 시 다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인 설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인 설립은 많은 법인설립서류와 법인설립절차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법인설립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전문 법무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법인 설립 절차부터 서류 준비, 세무 관련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 설립의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