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 후 꼭 해야 할 후속 절차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다. 이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 신청이다. 법인은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법인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필요 서류
- 법인설립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법인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2. 4대 보험 가입
직원을 한 명 이상 고용할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절차
-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
- 직원 채용 시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내에 보험 가입 신고 필요
- 직원별 보험료 계산 후 매달 납부
3.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카드 발급
법인은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위해 법인통장 개설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는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의 신분증
- 정관 사본
법인 인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인감 카드를 함께 발급받으면 법인 계약 체결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주주 및 이사 변경 등기
법인 운영 중 주식 양도나 임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등기 변경을 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 신임 이사 선임, 자본금 증감 등이 발생하면 이를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
주주 및 이사 변경 등기 시 필요 서류
- 변경 등기 신청서
-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 시기를 놓칠 경우 법인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은 매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일정 관리를 해야 한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 세금계산서 합계표
6. 허가 및 신고 사항 확인
특정 업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만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추가적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업, 식품업, 부동산 중개업 등의 경우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속하는 업종에 맞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Q&A 섹션
Q1: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A: 법인설립등기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법인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A: 직원이 없는 경우 가입 의무는 없으나, 대표이사 1인이 근로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일정한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주주 변동이 있을 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주주 변경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불법적인 지분 거래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법인통장과 대표자 개인통장을 혼용해도 되나요?
A: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분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법인통장의 자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출금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계 처리를 통해 법인 거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후 후속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에 모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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